북한 공작원 5명 신원 확보
2023.1.20
20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등은 민주노총 간부 A씨,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전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C씨, 제주평화쉼터 D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노동당 직속 대남 간첩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따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 베이징(2016년 8월), 베트남 하노이(2016년 9월·2019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2017년 9월), 중국 광저우(2018년 9월)와 다롄(2019년 8월)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해당 북한 공작원들은 배성룡,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등 5명인 것으로 국정원 등은 파악했다.
국정원 등은 북한 공작원들이 A씨 등 4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조종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일 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같은 구호를 외친 게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국정원 등은 들여다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2019년에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0월엔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 등이 열렸다. 당시 북한이 한국·미국과 겉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뒤로는 대남 공작을 벌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리광진은 1990년대 부부 공작조 등으로 위장해 수차례 국내에 침투했으며, 2021년 국내에서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나이는 60대 중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몰아치는 간첩수사 신설 방첩센터가 주도
새해 벽두부터 간첩 사건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와 창원·전주 등 지방 조직 관계자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이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 다른 모양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직속 조직인 ‘방첩센터’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수사로 발전하지 못해 묵혔던 대공 사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안정국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비서실장 아래 태스크포스(TF) 성격의 방첩센터를 신설했다. 대공 수사는 통상 국정원 2차장이 맡아왔지만 문 정부의 대북 평화 기조에 따른 대공 수사력의 약화, 전 정권 인사들과 현 정권 인사들의 내부 갈등에 따른 보안 문제를 이유로 비서실장 산하에 따로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공 수사를 이끌었던 추명호 전 국장 라인이 대거 공안 수사에 복귀했다.
방첩센터 신설에는 전 정권 시절 해외 정보와 산업 보안 등으로 소속을 바꾼 대공 수사 출신 인력 결집과 함께 내년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기 전에 그동안 가로막혔던 대공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2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4년 동안 388명을 기소했는데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는 135명에 그쳤다. 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