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금 사례
100차례 넘게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패스 미납될 경우 일어나는 일
도로 통행료는 미납처리되어 나중에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미납 요금 조회하셔서 미리 납부하셔도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1차 통행료 미납 안내문, 2차 통행료 미납 고지서 발송 후 미납 통행료 납부가 안되면
부가 통행료라고 최대 10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통행료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