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검찰출신 임명 논란

국가수사본부 신임 본부장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경찰청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 본부장 임명으로 국가수사권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모두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

 

국수본은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행사를 대표하는 자리인 동시에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큰 자리다. 

 

검찰의 경찰수사권 장악 논란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정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정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 휴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수본부장의 물망에 오른 경찰 출신 인사들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추측의 근거가 됐다.

지난달 시작된 국수본부장 직위 공모에는 정 본부장을 비롯해 장경석(59)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인석(48) 변호사(전 화천경찰서장) 등 3명이 지원했다. 정 본부장을 제외한 두 명 모두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 퇴직 당시 직급이 경무관과 총경이어서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직급인 국수본부장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검찰공화국 인사 논란 불가피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을 주요 부처나 요직에 앉히는 '검찰공화국 인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 수사권을 통째 장악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정부와 정면충돌 했던 경찰은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 임명으로 동요하는 분위기다. 

 

정 변호사가 본격 임기를 시작하면 경찰 내부 반발을 추스리고 국수본 조직을 안정화 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대 출신이 대거 포진한 경찰 지휘부와의 융합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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