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Q)

30대 회사원입니다. 성매매가 잘못된것은 알고있으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하던중 채팅어플을 접하게되었습니다.. 10월8일 만남 어플을통해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여자분은23살이었고,키 162에 48키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회 23만원이라는 조건에 만남을가지게되었습니다. 돌곶이역 1번출구앞에서 만났는데 워낙 낙후된지역이라 불빛이거의없었고 여자분이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한것만 인지하였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던중에도 인근에 상가같은것이 전혀없어 어두웠습니다. 모텔로들어가 여자분이 밝은걸 싫어한다고 불을끈채로 관계를가졌습니다. 1회 관계를가지고 여자분이 요앞에 친구가와서 잠깐 전해줄게있다며 나갔다온다며 문을열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하고나왔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16살, 만 15세 중3 이라는것입니다. 1살 선배인 남자애가 성매매알선책이며 여자7:남자3 으로 수익을 나눠갖기로한것이라는겁니다. 

 

성매매 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텔에들어가기전에 나이를 확인했을때도 23살이라고한점과,민증까지 확인시켜줬을때도 94년생 민증을가지고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민증을 확인해달라 말하니 여자애는 민증같은거없다고 발뺌을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히지않고 속였다는 명확한증거가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만 위 미성년 성매매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어야 가능합니다.

3. 게재해주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성매수자가 23살이었다고 고지하였다는 점, 만난 장소의 조명 상태, 만난 시각이 밤이었다는 점,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성매수자가 미성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들이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성인간 성매매와 다르게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알리바이 등을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A2)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정황들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설득되게끔 주장하여야 합니다. 단순 진술로도 주장 가능하나 의견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 시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성매매 관련 :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A3)

어플상 채팅 내용에 23살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텔에서 23살이라고 한 부분을 모텔 종업원이 들은 사실이 있는지 주민등록증을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분의 진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A4)

미성년자를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플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23세라고 말했던 부분을 잘 확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A5)

채팅앱에 23살이라고 소개하였고, 모텔 들어가기 전에 23살 민증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조건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뉘우쳐야 합니다. 자백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은 역할의 분리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다보면 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양형상 불리해집니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피의자, 피고인과 방어가 가능한 포인트마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가는 변호사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2.08.02 - [분류 전체보기] -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을 경우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