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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부른뒤 취소 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했을 경우 Q) 보건소에 아파서 전화했다가 2분정도뒤에 바로 오지말아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오겠다고 하셨고 제발 안와도 괜찮다고 거의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더라구요 결국 의사가 포기했는지 더이상 전화 안하더라구요 다음날 카톡 와있길라 봤더니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걸 진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해서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데요 경찰서 동행만 하는건 얼마정도 하나요? A1) 상담자분이 몸이 아파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였다가 2분정도 뒤에 바로 오지말아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그 사이 이미 헬기도 보내고 119구급차량도 보냈던 상황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의사가 상담자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소송 가능 여부 Q) 2018년도 이혼서류에 쓴 60만원씩 양육비 지금받다가 사업이 잘된다며 올 3월부터 120만원씩 몇달 주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만9세입니다. 본인 사업에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탈세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 제안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육비를 기존 주던대로 70만원을 주겠다 합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증가도 양육비 증액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 배우자는 월 2천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소소하게 과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라 수입이 잡혀있는게 없는 무직상태입니다. 탈세를 유도하는것도 어이가 없을뿐더러 아이의 양육에 대한 비용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대응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아보고자 조언을 구합니다.답변 부닥드립니다...
보험회사가 풍속 사회질서 반한다는 근거로 무효라며 반환 요구할 경우 Q) ㄱ이 ㄴ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ㄴ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ㄴ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A)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
노래방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을 경우 Q) 2016년 9월 15일 추석 당일 새벽 1시경 사촌동생과 맥주한잔 마시러 노래방을 갔습니다. 도우미 2명을 불러서 술을 같이 마시고 놀았습니다.술값은 12만원. 도우미1 1시간 4만원, 도우미2 1시간 4만원, 도우미3 2시간 8만원 입니다.실제는 1시간 도우미는 총 3명 있었습니다. 일행 파트너는 계속 있었고 전 처음 도우미1 과 20분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런 신체접촉도 안된다하고 말도안하고 마음에 안들어서 도우미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노래방 주인이 다시 방으로 와서 왜 보냈냐고 했고 전 그대로 말했습니다. 터치도 전혀안되고 재미도 없다고 그러자 노래방 주인이 터치되고 잘노는 도우미는 나이가 있는 미씨도우미 불어야된다기에 상관없다하고 두번째 도우미를 불렀습니다.이두번째 도우미가 절 신고했습니다..
보험계약시 태아의 심장 기형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지급여부 Q) A는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B 보험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태아로, 종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A로 하여 ‘무배당 ○○ 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선천이상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는 2015.11.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이하 생략)”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B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전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2015...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Q) 30대 회사원입니다. 성매매가 잘못된것은 알고있으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하던중 채팅어플을 접하게되었습니다.. 10월8일 만남 어플을통해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여자분은23살이었고,키 162에 48키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회 23만원이라는 조건에 만남을가지게되었습니다. 돌곶이역 1번출구앞에서 만났는데 워낙 낙후된지역이라 불빛이거의없었고 여자분이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한것만 인지하였습니다. 모텔로 이동하던중에도 인근에 상가같은것이 전혀없어 어두웠습니다. 모텔로들어가 여자분이 밝은걸 싫어한다고 불을끈채로 관계를가졌습니다. 1회 관계를가지고 여자분이 요앞에 친구가와서 잠깐 전해줄게있다며 나갔다온다며 문을열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하고나왔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
코빗 리서치 장의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향후 예측 긴축 속도를 늦출 때 중대한 변곡점에 이를 것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글로벌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에 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제스처를 보낼 때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더 강한 랠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2021년 막대한 유동성에 따른 거래 광풍에 힘입어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2022년 초 세계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 연준이 지난 3월 널리 예상됐던 금리인상을 시작한 뒤 수년째 이어진 무역 광풍은 급물살을 탔다. 미국 통화당국이 지난 6월 중순 한때 75베이시스포인트라는 대규모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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